2차 소비 쿠폰 지급 앞두고 '제외 기준'·'특례 적용' 논의

전통시장에 쿠폰 사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는 사진

안녕하세요. 다들 급격히 올라가는 물가에 많이들 힘드시죠?
논란이 많긴 했지만 결국 시행 된 민생회복 소비 쿠폰 다들 잘 사용하고 계신가요? 다가오는 9월 22일부터 시작되는 '2차 민생회복 소비쿠폰' 지급을 앞두고 지급 기준 마련에 들어갔다는 소식에 이 사항을 소개 해드리려고 합니다.

행정안전부에 따르면, 지난 1차 소비쿠폰은 전체 대상자의 약 95.2%인 4,818만 명이 신청해 8조 7,232억 원이 지급됐는데요. 2차 쿠폰도 국민 약 90%에게 1인당 10만 원씩 지급하는 방식으로 진행 된다고 하네요.

이번 지급에서 가장 큰 관건은 ‘상위 10%를 어떻게 제외할 것인가’라는 점입니다.
행안부는 보건복지부, 국민건강보험공단과 함께 고액 자산가 제외 기준,
1인 가구·맞벌이 가구 특례 적용 여부 등을 이르면 18일부터 논의하고, 다음 달 10일쯤 최종 기준을 확정할 계획이라고 하네요.

참고로, 2021년 지급된 코로나19 상생 국민지원금은 가구소득 하위 80% 이하를 기본 기준으로 하되, 1인 가구와 맞벌이 가구에는 특례를 적용해 실제로는 약 88%의 가구가 지원을 받았었다고 합니다.

● 1인 가구: 건강보험료 17만 원 이하(연 소득 약 5,800만 원 이하)면 지급
● 맞벌이 가구: 가구원 수를 1명 더한 기준으로 적용(예: 2인 맞벌이 → 3인 가구 기준)

고액 자산가 제외 기준도 논의 중입니다.
2021년 당시에는 건강보험료 기준을 충족하더라도,

● 재산세 과세표준 합계액이 9억 원 초과
● 금융소득 2,000만 원 초과
인 경우 지급 대상에서 빠졌죠.

또, 건강보험료 기준 시점도 중요한 변수입니다.
과거에는 6월 한 달분만 기준으로 삼아, 일용직·기간제 등 소득이 들쭉날쭉한 근로자들이 대상에서 제외되는 불합리한 사례가 있었는데요. 이번에는 이런 형평성 문제를 줄이기 위한 보완책도 필요하다는 지적이 나오고 있습니다.

결국 이번 2차 소비쿠폰은

● 누가 받을 수 있는지
● 상위 10%를 어떻게 걸러낼지
● 특례 기준을 어떻게 적용할지

이 부분들이 핵심 포인트가 될 것으로 보입니다.
다음 달 최종 기준이 발표되면, 구체적인 신청 절차와 방법도 함께 공개될 예정입니다. 또 새로운 소식이 올라오면 많은 분들이 혼란스럽지 않도록 자세하게 안내 드릴께요.

모두들 무더위에 고생 많으셨을텐데, 이제 말복도 지나갔고 점점 시원한 가을이 다가와서 좋네요. 환절기 건강 유의 하시고 즐거운 하루 보내시길 바랄께요 !